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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국민연금 고갈되었데, 낸만큼 못돌려 받을수 있어, 국민연금 내는게 아깝다.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정부가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네요.

     

    이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보험료율), 더 많이 받는 구조(소득대체율)로 기금 고갈 시점을 9년정도 늦춰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 제고와 소득 보장 확대사이에서 타협이라고 하네요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이 머고? 얼마나 더내고 얼마나 더받는지 늘어나는 특혜가 있는지, 수령나이, 수급자격

    1. 주요 개정 내용 (예시 포함)

    ① 보험료율 인상 (더 내는 부담)

    • 현재: 월 소득의 9%를 납부
    • 개정 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 2033년에 13% 
    • 8년간 0.5%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한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이 나오게 된다. 

     

    수치가 달라질수 있겠지만,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을 벌게 되는 순간 29.6% 약 30%의 국민연금을 내야한다. 

     

    📋 예시
    월급 309만원 직장인 기준
    - 현재: 27만 8,100원 (309만원 보유 × 9%)
    - 2033년: 40만 1,700원 (309 보유 × 13%)
    한 달에 약 6만원 더 내기

     

     

    ② 소득대체율 인상 (더 받는 부담)

    • 현재: 2028년까지 40%로 판계적 감소 계획
    • 개정 후: 2026년부터 43%로 인상

    📋 예시
    월급 309만원, 40년 가입시
    - 현재: 123만 9,000원
    - 개정 후: 132만 9,000원
    한 달에 9만원 더 받음

    ③ 출산·군 복무 크레크레디트  확률 : 2026년 1월 1일부터

    항목 기존 기준 개정안 기준
    출산 크레디트 둘째부터: 12개월 첫째부터: 12개월
    둘째자녀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인정, 상한선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은 50개월 이상 크레디트 인정
    군 복무 크레디트 6개월 인정 최대 12개월 확률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률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⑤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영향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 의무도 법에 명시.

    현재: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한다고만 명시

    개정안: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

    2. 국민연금 기본 정보

    ① 수령 나이

    출생 년도 수령 시작 나이
    1953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② 수급 자격

    • 10년(120개월) 이상 가입시 수령 가능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증가
    • 10년 미만은 연금 수령 불가 (일시금 수령)

    ③ 예상 수령액

    📋 예시
    월 300만원 소득, 30년 가입 → 약 100~110만원
    월 300만원 소득, 40년 가입 → 130만원 이상

    3. 내 연금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

    3. 공인인증서 필요

    4. 1335에 문의 가능

    4. 결론 

    개정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기존 2054년에서 8년 늦춰져 206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대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은 전가 될거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나온다. 

    국민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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